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와 맞닿아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나있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건축물을 지을 때 진입도로가 없다면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땅들이 맹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맹지탈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맹지는 왜 생기는 건가요?
맹지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소유자가 자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길을 내주어 버리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원래 있던 마을길이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 폐쇄되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충분히 맹지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맹지도 개발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맹지인 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구불구불하게 생긴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땅은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주도의 ‘구좌읍 하도리’ 지역을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본래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농지였지만 현재는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상업시설과 주택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올해 초 마포구 연남동 일대 4개 필지 약 1천m2 규모의 맹지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 당시 철도 부지였던 곳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땅값이 치솟자 시는 인근 사유지와의 경계를 허물고 공원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맹지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맹지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맹지투자는 수익률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위험부담도 큽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맹지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맹지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지목상 도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현황도로(실제로 통행 중인 도로)가 있다면 비록 지적도상 도로는 없더라도 사도법상의 도로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지자체장으로부터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5년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 물건이라면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본건 토지 일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개설되었으므로 본 건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낙찰자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입찰전 현장답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