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 토지는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자체가 불가능해서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맹지도 탈출 방법이 있으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맹지를 왜 탈출해야하나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하려는 땅이 위 두 지역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특히나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높거나 진입도로가 없어서 개발행위 허가가 아예 안날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맹지가 싸다고 덥석 물면 안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맹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지적도를 보는 것입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지적편집도”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빨간색 네모칸안에 보이는것처럼 길이 나있는 곳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있고, 길이 없는곳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옆에 붙어있는 다른땅과의 경계선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맹지여도 길을 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데요, 첫째로는 폭 4m 이상의 도로(진입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인접토지 소유자로부터 통행권을 인정받아야합니다. 셋째로는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맹지라도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점 잊지마세요!
오늘은 맹지탈출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