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하며 지적도상 1m 이상 접해야하는데, 이 조건에 맞지 않는 토지는 아무리 개발호재가 있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맹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맹지 여부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어려움이 있으실테니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주변토지 소유자에게 진입로 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소유자가 거절하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인근 구거(인공수로) 점용허가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세번째,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번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서 길을 내는 방법입니다. 다섯번째, 인접토지 매입 후 합필 및 지목변경 하는 방법입니다. 여섯번째, 국유지 불하받는 방법입니다. 일곱번째, 공유지분권자 전원 동의받아 분할청구소송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여덟번째, 타인 명의로 된 땅을 내땅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홉번째, 경매 낙찰받은 경우 지상권 해결방법입니다. 열번째, 소송 없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는 국유재산사용허가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진입로 확보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첫번째, 지자체마다 허가조건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두번째,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세번째,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야합니다. 네번째,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