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비 부담과 주거비용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 절실한데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이 심의·의결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개편안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은 기존 셋째 이상 자녀에게 주어졌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혜택을 둘째까지로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대학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산시는 앞으로 더욱더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만의 특별한 다자녀가정 지원제도인 “다자녀가정사랑카드”란 무엇인가요?
‘다자녀가정사랑카드’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서, 각종 문화생활 및 쇼핑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학원 수강료 결제 시에도 5~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또한 주유소 리터당 60원 할인, 영화관 1,500원 할인,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가맹점 현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또는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차 계획 발표 이후 달라지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현재까지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었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시 제외대상이 네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전망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 역시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였던 감액 제도 폐지로 노인빈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서비스 강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민간부문 소형 분양주택 건설 의무비율 부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